"고정급이 없으니 프리랜서 아닌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검토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근로자와는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판례 라이브러리에 수록된 사례들을 보수 구조라는 하나의 축으로 다시 늘어놓으면,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비교적 또렷하게 보입니다. 보수 형태 하나만 떼어 놓고 결론이 난 경우가 없습니다.
실적수수료만 지급한 경우 —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학습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유지관리·회비 수금을 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업무시간에 관하여 회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가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오로지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실적수수료는 안전하다고 읽기 쉽습니다. 다음이 그 독법을 막습니다.
보수는 전액 성과급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100%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보수가 전액 성과급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조회와 매장청소에 참여했으며 지각 시 불이익을 받는 등 시간적 구속과 관리가 있었던 점을 들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의 경우와 보수 구조는 사실상 같습니다. 갈린 지점은 출근과 조회, 제재가 함께 있었는가입니다. 판례 라이브러리도 앞 사례의 실무 시사점에서 이 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적수수료 구조라도 출근·보고·제재가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고정급이 없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뤄질까
계약 형식이 용역제공계약이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정급이 없던 경우에 대해, 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고정급이 없다는 사실은 판단 재료 중 하나이되, 그것을 정한 쪽이 회사라는 점 때문에 무게가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고정 지원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위촉계약으로 교육·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세금과 보험료의 처리 방식 차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지원금과 수수료의 임금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실적수수료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었고, 그때 함께 있던 사정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수가 전액 성과급이었던 경우에는 인정되었고, 그때는 출근시간 지정과 조회·청소 참여, 지각 시 불이익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정급이 없던 경우에도 인정되었는데,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겸업이 제한되었으며 계약 밖 부수업무가 있었습니다.
고정 지원금에 수수료가 더해진 경우에도 인정되었고, 업무 내용이 지정되고 출퇴근과 실적을 보고하게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보수 구조가 결론을 혼자 정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과 보고, 제재, 겸업 제한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보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같은 업종과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안의 사건개요와 쟁점, 법원 판단은 판례 라이브러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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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글은 판례 라이브러리에 이미 수록된 내용을 보수 구조라는 축으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각 사안의 원문 요약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수수료만 지급한 경우 https://freelancer.plustai.com/cases/95da20348
전액 성과급이었던 경우 https://freelancer.plustai.com/cases/2023do18735
고정급이 없던 경우 https://freelancer.plustai.com/cases/2004da29736
고정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https://freelancer.plustai.com/cases/2023da219752
근로자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047241c9-a5f5-440c-814e-e64ad1f38c22
판례와 유권해석 전체 보기 https://freelancer.plustai.com/cases
참고용 안내입니다. 본 도구는 법령·판례에 기반한 위험 진단 및 서류 관리 보조 도구로, 정보 제공과 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